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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파업 미루면 노동자의 삶이 나아지는가?

비난 받고 있기 때문에 더 소중한 6월 30일 총파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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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7일 열린 '최저임금 1만원, 비정규직 철페, 노조 할 권리 "지금당장" 촛불행동' 집회. 사진_노동과세계

 

 

 

민주노총의 6월 30일 사회적 총파업이 한 달 앞으로 다가왔다. 민주노총은 6월 28일부터 7월 8일까지 5대 요구를 내걸고 사회적 총파업을 전개하기로 결정했다.

 

민주노총 5대 요구

△박근혜 적폐청산 △최저임금 1만 원 쟁취·비정규직 철폐·저임금 타파 △재벌체제 해체 △국가기구 개혁·사회공공성 강화 △노조할 권리 쟁취·노동법 전면개정

 

  <매일경제> 같은 극우언론은 일찌감치 ‘총파업 선언에 여론 역풍 맞은 민노총’ 운운하며 총파업 때려잡기에 나섰다. 일부 열성 문재인 지지자들도 ‘취임 두 달도 안 됐는데 무슨 파업이냐, 정부를 흔들지 말라’며 총파업에 거부감을 드러낸다.

 

역설적으로 이런 비난과 압력을 뚫고 진행되는 파업이기 때문에 더 의미가 있다. 만약 민주노총이 투쟁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노동자들이 사소한 개량이나 헛된 환상에 사로잡힌다면 이 착취와 억압의 질서는 질긴 생명력을 계속 과시할 것이기 때문이 다.

 

문재인 정부는 일자리를 늘리고 비정규직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하지만, 노동자의 삶을 근본적으로 바꾸는 것과는 거리가 멀다. 예를 들어 자회사나 무기계약직은 무늬만 정규직화일 뿐이며, 노조할 권리를 비롯해 노동자의 절박한 요구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았다.

 

 

전진을 위한 과제

 

물론 6월 30일 총파업이 명실상부한 총파업이 되기는 어렵다.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은 대부분 총파업에 무관심하며 전반적으로 아직 노동자의 결의가 아주 높지 않기 때문이다. 상층 관료들은 치열하게 총파업을 조직하기는커녕 일자리위원회 참여 등 문재인 정부의 주문에 순순히 응하고 있다. 지금으로선 기껏해야 하루짜리 총파업을 벗어나기 힘들고, 그것도 학교비정규직, 공공운수노조 서경지부의 청소노동자, 민주일반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등 비정규직노조 중심의 총파업이다.

 

이 비정규직노동자들은 너무 열악하고 절박한 처지에 놓여 있기 때문에 총파업 비난 압력으로부터 비교적 자유롭다. 그리고 총파업 요구를 자신의 요구로 생각하고 있다. 정부는 이 조직된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먼저 치고 나오는 것을 가장 두려워 할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이들은 정부가 던져주는 떡고물에 결코 만족하지 않고, 더 근본적인 것을 쟁취하기 위해 싸우려하기 때문이다. 최저임금 문제도 아직은 ‘당장 1만 원’이 널리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저임금 당사자라 할 수 있는 이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당장 1만 원’의 정당성을 제기하며 적극 싸우는 게 중요하다.

 

이들의 투쟁을 지지하고 엄호하면서 계급적 연대를 확산시키는 것이 정규직노동자들의 중요한 임무다. 대공장 정규직노동자들이 당장 총파업에 합류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총파업 요구를 널리 알리고 연대투쟁을 복원해나가야만 앞으로 다가올 정규직노동자에 대한 공세와 고립 시도에 대비 할 수 있다.

 

 

민주노조운동의 잠재력

 

80%대를 넘는 지지율을 보이던 문재인 정부는 출범 16일 만에 총리 지명자와 장관 후보자의 도덕성문제 때문에 사과문을 발표했다. 4일 발표된 여론조사에 따르면 문재인의 국정지지율이 70% 후반대로 떨어졌다. 여전히 높긴 하지만 환상의 안개는 언젠가 걷힐 것이다.

 

민주노조운동은 수천만 노동자대중이 열렬히 희망하는 것을 대변할 수 있다. 박근혜 퇴진을 원했던 수천만 노동자 민중의 마음속에는 자본주의 체제의 착취와 억압에 대한 거대한 분노가 도사리고 있었다. 여전히 실업, 비정규직제도, 극심한 불평등, 생활의 불안정성, 저임금 등의 사슬이 노동자대중을 휘감고 있다. 6월 30일 총파업이 이 사슬을 끊어내기 위한 출발점이 될 수 있도록, 더 많은 노동자의 참여와 투쟁을 조직하자.

 

이용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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