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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0만 프랑스 공무원 노동자의 성공적 시위

 

 

 

9면 프랑스 공공.jpg

프랑스 노동자들은 투쟁에 나설 의지를 갖고 있음을 다시 한 번 보여줬다.

 

 

 

10월 10일, 프랑스에서 공무원 노조들의 호소에 따라 40만 노동자가(노조 추산) 12만 인력감축, 임금동결 시도 등을 규탄하며 시위했다. 100곳이 넘는 프랑스 전국 도시들에서 시위가 벌어졌다. 파리에서만 45,000명이 모였고, 툴루즈, 리용, 마르세이유에서도 8,000명 정도씩 모였다.

 

 

10년 만의 대규모 시위

 

이번 시위는 노동법 개악을 통한 쉬운 해고와 노조 무력화에 맞서려 했던 9월 12일 시위보다 더 컸다. 당시에는 주로 민간부문 노동자가 참여했는데, 이번에는 교사, 공공병원, 교통운수 부문의 공무원 노동자들이 중심에 섰다. 9개 공무원 노총 전체가 참여해 파업과 시위를 벌인 건 10년 만에 처음이다.

 

이들은 임금동결 시도는 물론이고 공무원 일자리 12만 개 감축 시도에 대해서도 비판했다. 이미 공공서비스분야에서 지난 몇 년간 수천 개 일자리가 사라져 노동강도가 높아지고, 서비스 질도 낮아졌는데, 앞으로 마크롱 정부 5년 동안 12만개 일자리가 사라지면 노동자의 고통은 가중되고, 서비스 질 하락은 증폭될 것이다. 이들은 공무원의 사회보장세(CSG)를 1.7% 증액하고, 공무원연금을 개악하려 하는 것에도, 병가 1일차를 유급에서 무급으로 전환하겠다고 하는 것에도, 그리고 일부 공무원 업무를 외주화하겠다고 하는 것에도 분노했다.

 

이번 투쟁으로 여러 도시에서 학교들이 문을 닫았다. 프랑스 전교조에 따르면, 초등학교 교사의 50%가 파업에 참가했다. 우체국도 파업의 영향을 받았다. 병원 노동자들도 인력 부족, 임금 동결에 항의하며 시위에 나섰다. 항공청 노동자들의 파업으로 샤를 드골 공항의 항공편 운항도 30% 가까이 줄어들었다.

 

 

민간부문 노동자도 동참

 

마크롱 정부는 이전 자본가정부들과 마찬가지로 진짜 특권층인 자본가들의 질서를 공고히 하기 위해 ‘공무원은 특권층’이라고 매도하며 노동자들을 이간질하려 했다. 하지만 민간부문 노동자들은 그런 이간질에 넘어가지 않고 공무원 노동자 시위에 함께했다. 파리에서는 지하철, 철도 노동자들도 동참했고, 르노, 푸조시트로앵 자동차, 사노피 제약회사 노동자들도 함께했다. 항구도시 르아브르와 셰르부르에서는 항만 노동자도 참여했다. 그리고 많은 경우 미래에 노동자가 될 대학생과 고등학생도 시위에 동참했다.

 

그리고 10월 19일에 노동총동맹(CGT)의 호소에 따라, 마크롱 정부가 8월 초에 일방적으로 통과시킨 노동법 개악안을 규탄하며 다시 투쟁했다.

 

이처럼 투쟁에 나서고 있는 노동자들은 마크롱 정부가 단지 노동자의 한 부문만이 아니라 모든 노동자를 공격하려 한다는 점을 알 것이다.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을 넘어 노동자가 하나의 계급으로 단결한다면, 자본가정부의 공격을 물리칠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다.

 

새 정부가 들어선 다음 잇따른 공격에 맞서 노동자들이 지속적으로 파업과 시위를 벌이자 마크롱은 최근에 “민주주의는 거리에서 등장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회적 대화’ 운운한다. 결국 이것은 파업과 시위를 자제하고, 정부와 자본가 및 노조 관료 사이의 ‘사회적 대화’에 집중하자는 메시지다. 그런데, 인력 감축, 임금 동결, 노조 무력화를 추구하는 지배자가 거리시위를 비난하고 사회적 대화를 주장하는 것은 노동자들더러 무기를 버리고 백기투항하라는 소리 아닌가? 하지만 자기 권리를 지키기 위해 단결해서 파업과 시위에 나서는 것만이 노동자의 살길이고, 노동자의 민주주의가 아닌가?

 

박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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