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자화자찬으로 감출 수 없는 G20 다자외교의 초라한 실상

 

 

 

9면 g20.jpg

G20 정상회의가 열린 독일 함부르크에서 7월 7일 대규모 시위가 열렸다.

 

 

 


 

                문재인 대통령의 G20 ‘다자외교 데뷔전’은 비교적 성공적으로 치러졌다는 호평을 받는다.

                문재인 스스로도 “적지 않은 성과를 얻었다”고 자평했다.

                언론에선 문재인이 한반도(북핵) 문제의 ‘주도권을 확보’했다고 칭찬했다.

                이런 호평의 효과는 분명하다. “역시 문재인은 다르다”는 환상을 부추김으로써 새 정부 지지율을 끌어올리는 것,

                문재인 정부에 반대하는 노동자의 목소리가 더욱 움츠러들게 만드는 것이다.

 


 

 

 

허상과 실상

 

하지만 호평과 자화자찬으로 감추기엔 G20 다자외교의 실상은 너무나 초라하다. 국무회의를 주재하던 문재인은 “현실적으로 우리에게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힘이 있지 않고, 우리에게 합의를 끌어낼 힘도 없다는 사실”을 고백했다. 이는 단지 문재인 정부의 처량함만 보여주는 게 아니다. G20 자체가 가망 없는 혼란 덩어리다.

 

북핵 문제에 대해 문재인 정부가 그저 한미일 동맹에 매달렸던 반면, 제국주의 경쟁의 한 축으로 구심력을 키워가는 중국과 러시아는 미국 패권에 결코 승복하지 않겠다는 태도로 대치선을 그었다. 그들 간의 합의는커녕 더욱더 명료하게 갈등이 부각됐다.

 

 

불화

 

그렇다고 미국, 유럽을 중심으로 하는 서방 제국주의 세력이 잘 단합하는 것도 아니다. 트럼프는 “미국에 불이익을 초래한다”며 온실가스 배출량을 규제하는 파리기후협약에서 탈퇴하고, 자유무역협정에도 줄곧 반기를 들면서 모난 돌처럼 튀었다.

 

독일 메르켈 총리는 “누구든 보호무역주의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믿는다면 그건 큰 실수”라며 트럼프를 공개 비난했다. 미국이 세계 자본가계급 내의 갈등을 조율하며 리더십을 발휘하던 시대가 저물었다. 이제 G20은 트럼프, 푸틴, 메르켈, 시진핑 등 제국주의 강대국 지배계급들이 좀 더 거칠게 어깨를 부딪치며 서로의 힘을 시험하는 각축장이 됐다.

 

 

대안 없는 지배계급

 

영국 유력일간지 <가디언>은 G20의 현실을 이렇게 요약했다. “20개국 정상이 모여 … 세계 안정은커녕 불안감만 키웠다.” 이 불안감이 정치에만 적용되는 것도 아니다.

경제적 갈등과 위기를 조율한다는 애초의 취지가 무색하게, 예컨대 중국의 철강 과잉생산이 낳는 위기에 대한 쓸모 있는 해법은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제시되지 않았다.

 

G20 정상회담은 현실의 정치적, 경제적 위기를 해결하는 데 무능력할 뿐만 아니라, 오히려 그들 자신이 문제 유발자로서 세계 차원의 갈등과 혼란을 빚어내고 있다. G20에는 답이 없다.

 

 

답을 찾는 사람들

 

저들이 회의장에서 공허한 말잔치를 벌이는 동안, 회의장 밖에선 10만 시위대가 항의의 목소리를 냈다. 전쟁과 대량살상, 난민의 비극을 초래한 자들이 G20이라는 이름으로 해결사 행세하는 것을 규탄했고, 자본주의를 비난했다.

 

이 투쟁은 완전히 정당하다. 이런 투쟁이 저마다 자국 자본가계급을 겨냥한 노동자들의 대중행동으로 발전한다면, 훨씬 효과적으로 이 시대의 재앙을 끝장낼 답을 찾아갈 수 있을 것이다.

 

오연홍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428 과들루프 : 바나나 농장 노동자들이 승리하다 ! file 노건투 2017.07.28 30
» 자화자찬으로 감출 수 없는 G20 다자외교의 초라한 실상 file 노건투 2017.07.26 41
426 그렌펠 타워 화재 자본가들의 방치가 낳은 거대한 살인사건 file 노건투 2017.07.10 88
425 중국 폭스바겐 노동자들이 계속 싸우고 있다 file 노건투 2017.06.28 43
424 그들만의 협약, 얼마나 무의미한가 file 노건투 2017.06.26 45
423 "탄압해도 소용없다, 이 정부는 무너질 것이다!" 멈추지 않는 브라질 노동자투쟁 file 노건투 2017.06.16 106
422 맨체스터 폭탄 테러 - 병든 자본주의 체제의 비극적 단면 file 노건투 2017.06.15 40
421 기지개를 펴는 미국 AT&T 노동자들 file 노건투 2017.06.15 55
420 아프리카 말리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파업물결 file 노건투 2017.06.06 47
419 ​“밀월은 없다, 정부가 나서라 ! ”며 투쟁하는 프랑스 노동자들 file 노건투 2017.06.06 60
418 노동자계급이 건재하다는 사실을 증명한 4월 28일 브라질 총파업 file 노건투 2017.05.19 94
417 프랑스령 기아나 노동자들은 줄기차게 파업하고 있다 file 노건투 2017.05.18 47
416 약속은 지킨다: 4월 6일 24시간 총파업에 나선 아르헨티나 노동자들 file 노건투 2017.05.03 87
415 프랑스 대선 - 대통령은 바뀌어도 착취체제는 그대로 file 노건투 2017.05.01 83
414 [투고] 로켓 대신 총파업의 불꽃을 쏘아올린 프랑스령 기아나 노동자들 file 노건투 2017.04.20 77
413 트럼프에게서 배워라? 미국 자동차 3사에서 만들어지는 ‘일자리’ file 노건투 2017.04.18 77
412 시리아는 3차 대전의 화약고가 될 것인가? file 노건투 2017.04.17 54
411 “한국 촛불집회처럼 하자” 부패 척결, 정권 퇴진 외친 러시아 민중 file 노건투 2017.04.14 177
410 113명 목숨 앗아간 에티오피아 쓰레기산 붕괴 참사 file 노건투 2017.04.07 68
409 스페인 3월 9일 교육계 파업이 성공하다 file 노건투 2017.04.07 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