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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고]

청년수당도 취업수당도 실업청년 기만할 뿐

생활임금 보장 아래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나눠야

 

 

 

9면 청년수당_사지_JTBC 방송캡쳐.jpg

사진_JTBC방송 캡쳐

 

 

 

청년은 절박하다. 많은 청년은 학자금 대출로 빚잔치를 벌이고, 알바와 취업준비를 병행하면서 하루하루 무기력하게 살아간다. 올해 2월 통계청이 발표한 청년실업률은 12.5%로 1999년대 이후 역대 최고치다. 사회의 일자리는 점점 줄어들고 비집고 들어간 일자리도 최저시급에 가깝다.

 

이런 상황에서 국가가 내놓는 보조금은 청년들에게 생존수당으로 느껴진다. 이 절박한 상황을 반영한 정책이 이른바 청년수당이다.

 

 

지배자들의 술책

 

서울시의 청년수당은 실업난을 겪는 청년에게 일정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다.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도 비슷한 맥락이다. 서울시는 8월 3일 50만 원씩을 현금으로 2,831명에게 지급했다.

 

그런데 8월 4일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 사업을 중단시켰다. 그리고 12일 정부는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비슷한 정책인 취업수당을 내놓았다. 정부와 서울시가 복지정책을 둘러싸고 갈등하고 있는 상황이다.

 

만약 청년수당이 모든 실업 청년에게 취업 시까지 안정적 생활비를 보장하는 것이라면 쌍수를 들고 환영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서울시 청년수당은 실업청년을 살리기 위한 수당이 아니라 더민주당 대권주자인 박원순의 정치적 지지도를 높이기 위한 수당이라고 볼 수 있다. 노동자들이 대중투쟁을 벌여 쟁취한 복지 정책이 아니고 ‘민주’의 가면을 쓴 지배자가 시혜 차원에서 제출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기업에 쌓인 사내유보금을 건드리지도 않은 채 극심한 실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 중 극소수 인원에게 지급하는 수당은 기만에 가깝다. 정부의 취업수당도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생산관계를 변혁해야

 

지배계급은 자신들의 이해관계와 체제 유지를 위해 노동자계급의 물질적인 이해관계를 이용해 환심을 사고 자신들에게 표를 던지라고 유혹하면서 지지 기반을 확대하려 한다. 이와 반대로 노동자계급의 진정한 이익은 계급 사회의 철폐다. 따라서 필요한 것은 ‘생활임금 보장 아래 노동시간 줄여 일자리 나누기’처럼 계급투쟁의 발전에 복무하는 구호를 내걸고 싸워나가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자본가계급 야당으로부터 노동자계급의 정치적, 조직적 독자성을 철저히 지켜나가야 한다. 그래야만 노동자운동을 강화해 생존권도 쟁취할 수 있고, 노동해방을 향해서도 한 걸음 더 전진할 수 있다.

 

한편, 자본주의체제를 그대로 두고 실시하는 모든 복지정책은 공황의 위기가 거듭될수록 한계를 드러낸다. 권력을 가진 자본가계급은 모든 위기를 노동자계급에게 전가하며 이윤율을 회복하려 든다. 이런 요인은 그들이 허용해왔던 노동자계급에 대한 복지정책을 철회시키도록 강제한다. 따라서 보잘것없는 청년수당조차 아주 일시적 효과만 발휘하리라는 것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다.

 

청년수당은 청년실업에 대한 임시방편에 불과하며 계급으로 갈가리 찢긴 사회의 계급갈등을 은폐하고 의회정치로 노동자계급의 시선을 가둔다. 그렇다면 대안은 무엇인가? 분배방식이 아닌 생산관계를 변혁하는 것이 진정한 해법이다. 또한 자기 계급을 아는 것과 세상을 변혁하기 위해 무엇을 할 것인가 고민하기 시작하는 것이 그 출발점이다.

 

김누로 대학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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