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누구를 ‘케어’해 주나- 문재인 케어

 

 

 

5면 의사_의협신문.JPG

사진_의협신문

 

 

 

결론은 수가 인상

 

12월 10일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 회원 1만여 명이 문재인 케어(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 폐기를 외치며 광화문에 모였다. 의사들은 2022년까지 3,800개의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겠다는 정부 정책을 반대했다. 비급여 항목 치료로 많은 이익을 챙겼던 의사들 입장에선 전면 급여화로 비급여 항목이 줄면 그만큼 수입도 줄어들기 때문이다.

 

“경쟁이 사라지면 의료발전도 없다”, “비급여 항목을 전면 급여화하면 불필요한 치료가 남발될 수밖에 없다”, “환자의 선택권이 사라진다”고 말하지만 결국 이들이 실제로 바라는 것은 수가를 올려 이익을 보전해 달라는 것이다.

 

정부도 의협과 대화 창구를 열면서 수가 인상을 고려하고 있다. 건강보험에서 지급하는 수가가 인상되면 상대적으로 대중이 얻을 수 있는 공공복지의 혜택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9만 원 대 29만 원

 

더 큰 문제는 각 가구가 지출하는 보험료의 비율이다. 한 달 평균 한 가구가 지출하는 건강보험료는 9만 원인데, 암보험, 상해보험 등 민간보험료는 29만 원으로 드러났다. 특히 의료보험의 보충적 성격인 실손보험에 들어가는 월평균 비용은 14만7천 원이었다.(2017 건강보험제도 국민인식조사)

 

국가가 의무적으로 가입시키는 건강보험이 있지만 민간보험에 몇 배나 많은 비용을 들여야 하는 현실은 대중을 위한 공적 의료체계가 너무나 허약하기 때문이다.

한편 문재인 케어로 진짜 이익을 보는 집단은 따로 있다. 바로 보험 자본가들이다. 이미 전체 국민의 83% 이상이 실손보험에 가입해 있다. 비급여 항목에 대한 비용을 민간보험으로 덜기 위해서다.

 

보험사의 입장에서는 비급여 항목이 늘어나면 지출이 늘어나고, 비급여 항목이 줄어들면 지출이 줄어든다.(앞으로 5년간 4조 지출감소 예상, ‘한국의료패널 학술대회’)

그러므로 비급여 항목이 급여화되면 보험회사는 많은 이득을 볼 수 있다. 자신들이 부담해야하는 비용을 국가가 부담해주기 때문이다.

 

비록 정부가 가계의 실손보험 부담을 줄이겠다고 공언했기 때문에 가입자의 보험료가 줄어들 수는 있지만, 그보다 비급여 때문에 보험사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이 훨씬 많이 줄어들기 때문에 이익이면 이익이지 손해는 아니다.

 

최근 몇 년 동안 보험회사들은 실손보험 부분에서 적자를 겪고 있다. 그동안 비급여진료의 비중을 늘려서 수익을 창출하려는 의료자본과 이해관계가 부딪쳤기 때문이다.

적자의 원인이 비급여진료에 들어가는 과도한 비용이었는데 이제 국가가 그 비용의 상당 부분을 처리해주는 꼴이다. 반면 예정된 건강보험료인상은 기존 보험회사가 부담해야했던 비용마저도 대중에게 떠넘기는 것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은가?

 

 

가장 현실적인 방안

 

돈이 없어 치료를 받지 못하는 현실은 비급여 항목의 급여화 정책, 그 단 하나로 바뀌지는 않는다. 여전히 지금의 보건의료체계는 환자의 치료가 아니라 자본의 수익을 우선시한다. 자본가들은 더 많은 이윤을 남기기 위해 병원을 운영한다.

 

적자를 핑계로 폐쇄된 진주의료원은 턱없이 부족한 공공의료 시스템마저도 이윤 논리에 좌우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보험회사의 셈법에서 가장 먼저 고려하는 것도 이윤이다.

이윤에 휘둘리지 않는 정부가 필요하다. 전면적 무상의료를 실시해야 한다. 또한 무상교육으로 충분한 의료 인력을 양성해야 한다. 이것은 이윤지상주의 자본주의 체제에 정면으로 도전할 때만 실현할 수 있다. 돈이 없어 치료받지 못하는 현실을 바꿀 수 있는 가장 현실적인 방법은 멀게 보여도 이 방법뿐이다.

 

유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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