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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의당

노동자와 자본가 사이에 엉거주춤 서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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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 27일에 다른 자본가정당들과 나란히 청와대 만찬에 참여한 정의당 입장에선 청와대 만찬에 불참한 민주노총의 태도가 ‘편협’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사진_청와대)

 

 

 

정의당이 노동자의 이해를 대변하는 ‘진보정당’이라고 믿는 노동자들이 어느 정도 있다. 정의당 내에 진심으로 노동자의 편에 서려는 사람도 물론 있을 것이다. 이들의 선의를 왜곡할 필요는 없지만, 노동자계급과 정의당이 어디까지 나란히 설 수 있는지에 대해선 투명하게 직시해야 한다. 몇 가지 쟁점에서 나타난 정의당의 태도가 그 시금석 역할을 한다.

 

 

사회적 대화

 

10월 24일 청와대 만찬을 민주노총이 거부하자 정의당에선 씁쓸하다는 반응이 나왔다. 철도노조 위원장이었던 김영훈(정의당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은 민주노총을 겨냥해 “고언”을 드린다며 “사회적 대화를 위해 필요한 것은 진정으로 상대를 배려하려는 역지사지”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가 보기에 노동계와 “국정 파트너 관계를 복원하겠다”는 문재인의 발언은 “대단히 의미 있는 발언”인 반면, 민주노총의 태도는 “상대를 배려”할 줄 모르는 유아적인 자세다. 노회찬(정의당 원내대표) 역시 “이렇게 적극적인 대화를 거부하는 식으로 비치는 것은 민주노총에겐 마이너스”라고 비난했다.

 

이미 9월 27일에 다른 자본가정당들과 나란히 청와대 만찬에 참여한 정의당 입장에선 민주노총의 태도가 ‘편협’하기 짝이 없을 것이다. 그런 정의당과는 달리, 단결해 투쟁할 수밖에 없는 노동자에게 ‘상대’ 즉 자본가들과 그들의 정부를 ‘배려’하라는 정의당의 요구는 거북하기 짝이 없다.

 

‘상대를 배려’하는 김영훈은 그래서인지 2016년 겨울을 뜨겁게 달군 철도파업을 하루아침에 물거품으로 만들어버린 바 있다. 70일 넘도록 끈질기게 파업했던 철도노동자들은 내가 이러려고 파업했나 하는 자괴감을 떨칠 수 없었다. 그런 김영훈의 입을 통해 전달된 정의당의 ‘고언’이 노동자운동을 장악한다면, 노동자들은 번번이 스스로 투쟁의 불을 끄는 소방수가 될 것이다.

 

 

사드와 한미동맹

 

정의당은 대체로 사드배치에 분명하게 반대해왔다. 그런데 그 분명함은 한미동맹 자체에 이르면 흐물거리기 시작한다. “동맹의 맹신이 아니라 동맹의 혁신이 우리의 길”(이정미 정의당 대표)이라거나, “한미동맹 강화의 방향은 … 공동의 이익을 추구”(심상정 의원)하는 것이라는 주장이 이를 보여준다. 심상정은 “[정의당이] 한미동맹을 중시하지 않는다고 몰아간다면 이것은 전적으로 색깔 공세”라고 역정을 냈다.

 

하지만 한미동맹은 제국주의 경쟁의 한편에서 맺어진 지배계급들 간의 이윤동맹에 불과하다. 제국주의의 한편에 줄서기하는 한미동맹을 어떻게 ‘혁신’하고 ‘강화’한들, 그 맞은편에 있는 나라들의 노동자와 한국의 노동자를 적대적으로 분열시키고 총알받이로 내몬다는 본질이 달라지지 않는다. 노동자는 한미동맹에 어떠한 환상도 품어선 안 된다. 지배계급과 “공동의 이익”을 추구하라는 정의당의 선동에 대해서도 단호하게 선을 그어야 한다.

 

정의당은 결국 문재인 정부와 노동자운동 사이에서 평화와 협력을 이끄는 중재자 역할을 자처하면서, 노동자운동을 문재인 정부 2중대로 내몰고 독립적인 투쟁의 힘을 지우려 한다. 하지만 노동자의 운명을 지켜줄 수 있는 당은 ‘중재자의 당’이 아니다. 자본과 정부에 맞서 전체 노동자를 단결시켜 투쟁하는 노동자계급 투쟁정당이다.

 

오연홍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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