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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주의-낙태 유발자들

노건투 2017.11.28 16:15 조회 수 : 69

 자본주의-낙태 유발자들

 

 

7면 낙태죄.jpg

 

 

온갖 좋은 말 뒤에 숨은 비열한 위선자들 - 자본가들에게 딱 들어맞는 말이다. 그 사례 중 하나가 낙태에 대한 자본가계급의 태도다.

노동자를 착취하며 이윤을 벌어들이는 자본가체제가 지속되려면 우선 노동자들이 사회 다수를 이루며 계속 존재해야 한다. 게다가 싼값에 노동력을 구매하려면 노동자들 사이의 경쟁이 부추겨져야 한다. 충분한 수의 노동자가 필요한 이유이며, 자본가들이 저출산과 낙태를 우려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면서 동시에 자본가들은 이윤 극대화를 위해 비용을 최대한 절약해야 한다. 물론 사치와 향락에 젖은 자신의 삶을 건드리는 대신 그들은 노동자들이 재생산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건드린다. 노동자들이 질 좋은 옷과 음식, 집을 원하면 이를 사치로 매도하며 손가락질하기 바쁘다. 노동력 재생산 비용 즉 임금을 최대한 낮추려는 속셈이다.

 

이 두 가지 사실은 분명 서로 충돌한다. 한편으로 자본가들은 저출산과 낙태를 두려워한다. 구매할 수 있는 노동력이 부족해지면 임금이 오를 위험이 있기 때문이다. 다른 한편으로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최대한 싼 값으로 고용하기를 원한다. 그 결과 저임금 때문에 제대로 아이를 키울 여유가 없는 노동자들은 출산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이처럼 자본주의 자체가 저출산과 낙태를 강요하지만, 그러면서도 자본가들은 저출산과 낙태를 위선적으로 비난한다. 자본주의는 이런 위선으로 가득 차 있다.

 

 

살해범

 

낙태를 선택하는 노동자들을 향해 자본가들은 태아를 ‘살해’했다고 비난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낙태를 ‘선택’해본 적이 없다. ‘강요’받고 있을 뿐이다. 지긋지긋한 가난과 형편없는 사회복지 제도, 언제 잘릴지 모르는 불안, 한 생명이 태어나도 인간다운 삶을 살지 못할 거라는 좌절감이 노동자들에게 낙태를 강요한다. 진짜 살해범, 낙태 유발자는 자본가들 자신이다.

 

해결책은 간단하다. 자본가의 이윤이 아니라 노동자의 삶이 목적이 되는 사회가 되면 된다. 저임금, 가난, 실업, 비정규직 계약해지의 위험을 지워보라. 그 자리에 무상교육, 무상주택을 넣어보라! 노동자들은 결코 낙태와 출산 포기를 선택하지 않을 것이다.

 

 

사회적 논의가 아니라 사회적 투쟁으로

 

최근 낙태죄 폐지에 대한 청원이 늘고 있다. 이에 대한 여성가족부 장관의 입장은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근본적으로 낙태죄 폐지를 밀어갈 의지는 없다고 봐도 무방하다. 여전히 저출산 문제는 자본가들에게 골칫거리이기 때문이고, 문재인 정부 역시 그 자본가들의 이해를 충족시켜야할 사명이 있기 때문이다.

 

낙태죄 폐지는 노동자운동의 당면요구 중 하나다. 매일 낙태를 강요받고 있는 노동자들에게서 ‘낙태할 권리’마저 강탈한다면, 노동자의 삶 특히 여성노동자들의 삶은 더욱 비참해질 것이다. 낙태 문제에서 노동자운동의 원칙은 분명하다. 낙태를 강요하는 저임금, 비정규직 제도, 해고를 없애고,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전한 사회복지를 쟁취하자! 그럼으로써 낙태 여부를 노동자들 스스로가 진정으로 결정하게 하자. 낙태의 권리는 계급 대 계급의 대립이 벌어지는 또 하나의 전장이다.

 

유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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