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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평등 -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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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정부의 보잘 것 없는 법인세 인상조차도 자본가들은 이 표를 제시하며 “대기업의 투자 축소와 해외 탈출을 부추길 것”이라며 나팔을 불어댔다. (사진_한국경제)

 

 

 

고백

 

올 7월 문재인 정부가 100대 국정과제를 제시하면서 법인세 인상을 언급했을 때, 자본가들은 가뜩이나 힘든 때 세금을 올린다고 난리를 쳤다. 10대 기업이 무려 1조 3,828억을 더 세금으로 내야 하는데, 이는 투자와 고용에 심각한 피해를 줄 것이라고 했다.

 

그런데 6일 국세청이 발표한 2016년 일반기업 당기순이익을 살펴보면 일반법인의 당기순이익은 116조 621억 원에 이르렀고, 이는 지난 해보다 무려 20%(20조)가 늘어난 수치였고, 통계가 집계된 이래 가장 높은 수치였다. 반면 가구당 월평균 실질소득은 0.4%가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자본가들은 유가하락, 저금리의 효과를 톡톡히 누렸고, 결정적으로 구조조정으로 자신이 감당해야할 피해를 노동자들에게 고스란히 떠넘겼다는 점이 드러났다. 겨우 1조가 조금 넘는 세금을 가지고 투자와 고용을 운운했던 자본가들이 얼마나 염치없는지도 확인할 수 있다.

 

 

얼마나 보잘것없는가?

 

하지만 이 사실을 뒤집어 보면 문재인 정부의 법인세 인상 또한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알 수 있다. 자본가들은 구조조정의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2014년 77조였던 당기순이익이 2년 동안 매년 20조씩 올랐다. 게다가 2016년 30대 기업 사내유보금은 807조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가 법인세 인상으로 추가로 부담시키겠다는 세금은 10대 기업에게 고작 1조 남짓이다. 적용범위를 최대로 확대해도 129개 기업 2조 6천억밖에 안 된다.

 

2018년 예산안 국회시정연설에서 문재인이 자신의 입으로 내뱉은 공공기관 일자리 예산만 19조가 넘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의 예산이 178조 원으로 책정되었는데, 자본가들에 부담시키지 않으면 도대체 어디서 부담하겠다는 말인가?

 

결국 정규직노동자들에게 부담시키면서, 노동자계급을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분할해 단결투쟁력을 해체하고 이후 자본가들이 더 많은 이윤을 뽑아내는 길을 열어주겠다는 것이 아닌가? 노사정위는 그걸 위한 덫이지 않은가?

 

 

양극화 해소? 투쟁 말고는 답이 없다

 

조선해양산업의 구조조정은 정권이 바뀌어도 계속 진행 중이다. 올 상반기에도 3만 명에 가까운 실업자가 양산됐다. 반면에 조선업 빅3(현대중공업, 삼성중공업, 대우조선)는 5년 만에 동시에 흑자를 기록하게 되었다. 영업이익 2,531억. 이는 강도 높은 구조조정, 임금반납. 실업의 대가다. 노동자 대중을 착취해서 곳간을 다시 채운 대표적인 사례다.

 

최저임금도 마찬가지다. 문재인은 집권하자마자 마치 선심을 쓰듯 최저임금을 올렸지만(노동자들의 요구인 1만 원에는 턱없이 부족하다.) 곧바로 산입범위 조정, 차등적용 등을 고려하면서 최저임금제도를 개편하려 하고 있다. 자본가들의 이윤 손실을 최소화하려 하는 것이다. 그런데 자본가들의 손해가 줄어드는 만큼 노동자들의 이익은 줄어든다.

 

결국 불평등, 양극화를 해소할 길은 이를 발생시키는 자본의 공격에 노동자들이 직접 맞서는 방법 말고는 없다. 노동자 죽이는 구조조정에 맞서 정리해고 반대를 걸고 싸울 때 불평등은 완화될 수 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넘어서 생활임금 쟁취를 내걸고 싸울 때 양극화는 줄어들 수 있다. 쌓여만 가는 사내유보금을 몰수하고 대폭적인 법인세 인상을 이끌어내는 노동자 정치투쟁이 양극화와 불평등 해소의 유일한 통로다.

 

유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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