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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스 실소유주 논란

모든 기업기밀 철폐와 회계장부공개로 해결해야

 

 

 

5면 다스_연합뉴스.jpg

(사진_연합뉴스)

 

 

베일에 가려져 의혹만 무성했던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사회적 이슈로 부상했다. ‘다스는 누구 것이냐’는 10월 28일 촛불시위 1주년 기념집회 참여자들의 주요한 관심사였다.

 

 

대중이 원하는 것

 

다스 실소유주 논란이 사회적으로 부각되는 이유는 그 중심에 이명박이 있기 때문이다.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 국정원 불법정치 개입,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에서부터 다스 실소유주 의혹을 밝히는 것까지 대중의 관심은 대단히 폭넓다.

 

이명박 친인척의 도곡동 땅의 진짜 소유주가 누구며 그 땅을 판 돈 중에 157억 원이 다스로 흘러들어간 이유, 다스가 BBK에 투자한 190억 원 중에 140억을 회수하는 과정에 청와대와 이명박 측근들이 개입한 이유, 주식 1%도 소유하지 않은 이명박 장남 이시형이 올해 초에 다스 회계·재무관리 총괄이사와 중국 4개 법인 대표이사가 된 이유 등. 대중은 모든 의혹의 철저한 진상규명과 그에 따른 엄정한 조치를 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의도하는 것

 

대중의 기대와 달리 문재인 정부의 관심은 다른 것에 있다. 촛불시위의 성과를 가로채 집권에 이른 문재인 정부에게 다스 실소유주 논란은 꽃놀이패와 같다. 문재인 정부는 다스와 이명박의 연관성을 적당히 들춰내 적폐 청산 이미지를 부각시키면서 집권 초기 지지율 유지수단으로 활용하고 있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가 다스 실소유주 논란을 부추기는 숨겨진 의도다.

 

자본주의 법률적 관점에서 다스 실소유주는 이미 정해져 있다고 봐야 한다. 이명박이 실소유주로 판명될 가능성은 희박하다. 과거 정부와 마찬가지로 자본가소유권에 기초한 자본주의체제를 수호하는 역할을 떠맡고 있는 게 문재인 정부다. 이런 자본가정부에게 자본가소유의 뿌리인 노동자착취까지 파헤쳐 청산하기를 바라는 건 환상에 불과하다.

 

 

노동자착취가 진짜 적폐다

 

자본주의체제가 쏟아내는 부정과 비리, 불법과 편법의 밑바탕에는 노동자 착취가 자리 잡고 있다. 하지만 다스 실소유주 논란에서 노동자착취는 전혀 드러나지 않고 있다.

 

1987년 대부기공으로 시작한 다스의 2017년 매출액은 2조7,500억 원이다. 대부기공 최초자본금은 고작 6억이었을 뿐이다. 30년 사이에 6억에서 3조 가까이로 5,000배가량 엄청나게 부를 늘렸는데, 이는 모두 노동자 피땀을 쥐어짠 결과다. 따라서 다스의 진정한 소유권은 노동자에게 있다!

 

 

진짜 적폐를 청산하려면

 

노동자들이 청산해야할 진짜 적폐는 모든 자본가소유의 뿌리인 자본주의 노동착취다. 노동자에 대한 자본가들의 착취는 이윤이 최고의 목표인 자본주의체제가 유지되는 한 계속될 수밖에 없다. 다스 실소유주 논란으로 자본가소유권 문제가 불거진 것을 계기로 노동자들은 자본주의 노동착취의 실체를 파고들어야 한다. 그동안 모든 자본가가 전체노동자를 어떻게 착취해 왔는지, 착취당한 노동자들의 피땀은 어디로 흘러갔는지, 그 과정에서 비리와 불법은 없었는지, 전체노동자를 착취하는 과정에서 자본가들이 어떻게 연결되어 있는지,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착취한 이윤으로 어떻게 호의호식하고 있는지 등을 폭로하는 게 필요하다.

 

이는 모든 기업비밀 철폐와 회계장부공개 요구를 통해 시작될 수 있다. 모든 기업비밀 철폐와 회계장부공개는 노동착취의 실체를 낱낱이 드러낼 것이며, 그것은 자본주의 노동착취를 끝장내는 노동자투쟁이 얼마나 정당하고 필수적인지를 확실히 입증할 것이다.

 

강진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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