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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1주년 -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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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6년 10월 29일 광화문에서 시작된 촛불시위 1주년이 다가오고 있다. 1천 7백만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약 5개월간 시위에 참가했다. 노동자들은 그 시위 대열의 중요한 한 부분이었다. “박근혜 퇴진, 적폐청산”은 시위대의 주요한 요구였다. 하지만 촛불시위에 나선 노동자들이 마음속 깊이 갈망했던 것들은 과연 달성되었는가?

 

 

진정 새로운 정부인가?

 

박근혜 새누리당 정부는 문재인 민주당 정부로 대체되었다. 민주당 정부는 그것을 완전한 승리라 부른다. 정부가 완전히 근본적으로 다른 정부로 바뀌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동의할 수 없다.

 

문재인 정부가 인천공항공사를 내세워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를 선언했지만, 여기에서도 비정규직은 늘어나고 있다. 상위 10%의 평균 소득이 하위 10%의 72배에 이를 정도로 불평등은 엄청나다. 현장에서 자본가들은 노동자를 계속 쥐어짜고 있고, 노동절에 터진 삼성중공업 참사에서처럼 노동자들은 산재로 죽어나가고 있다. 이런데도 과연 ‘새로운’ 정부가 탄생한 것인가? 또 하나의 ‘자본가정부’가 등장한 것이 아닌가?

 

 

그들의 적폐청산

 

문재인 정부는 이명박 정부와 박근혜 정부의 비리와 불법에 사정의 칼끝을 겨누고 있다. 물론 그것들은 철저히 밝혀야 하고, 책임자는 처벌해야 한다. 하지만 노동자들은 그 이상을 원한다. 게다가 진짜 중요한 것은 바로 그것이다. 노동자들은 ‘가난과 불평등, 비정규직 제도, 실업’이란 치 떨리는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를 원한다.

 

살 떨리는 죽음의 현장을 강요한 자들을 응징하는 정부를 원한다. 한마디로 자본가 착취자들이 쌓아올린 적폐를 청산하는 정부를 원한다. 이것은 ‘정리해고제와 비정규직 파견제도, 민영화’를 도입하고 확대했던 김대중, 노무현 정부가 쌓아올린 적폐들에도 칼끝을 겨눌 것을 요구한다.

 

가난, 실업, 불평등, 비정규직 제도, 산재를 없애는 것이 노동자들이 희망하는 진정한 적폐청산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이 모든 적폐를 만들어내는 원흉인 자본주의 착취제도라는 진정한 적폐를 청산하려 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적폐를 온존하고 육성하려고 한다.

 

 

우리의 운명을 개척하는 길

 

“목마른 자가 우물을 판다!” 그렇다. 가난, 불평등, 실업, 비정규직 제도 등 전쟁과도 같은 삶 속에서 고통 받지 않는 자들, 아니 이런 고통의 피눈물을 먹고 부, 안정, 행복을 누리는 자들을 대변하고 바로 이런 자들이 지배하는 정부와 당들이 우물을 팔 리는 없다. 촛불항쟁 1주년에 이들은 ‘승리’를 외친다.

 

그러나 1년 전과 마찬가지로, 이 전쟁과도 같은 삶을 매일 똑같이 살아가야 하는 노동자들은 외친다. “무엇이 승리란 말인가?” 목마른 노동자들이 스스로 일어나야 한다. 가난, 불평등, 실업, 비정규직 제도, 산재를 박살내는 당당한 요구를 내걸고, 스스로를 단결시키고 조직해 투쟁으로 떨쳐일어나야 한다. 노동자 스스로의 힘없이는 그 무엇도 노동자들에게 더 나은 삶을 가져다주지 못한다.

 

“비정규직 제도, 정리해고제 철폐, 노동시간단축을 통한 일자리 나누기, 재벌 재산 몰수, 생활임금 쟁취, 산업재해 추방” 등 노동자 자신의 절실한 요구를 내건 단결투쟁을 통해서만 노동자는 투쟁의 성과를 자본가당들에게 강탈당하지 않고 지켜낼 수 있다. 그래서 선배 노동자들은 1987년 6월 항쟁에 머물지 않고, 87년 7, 8, 9월 노동자 대투쟁으로 전진했다. 똑같이 전진해야 한다.

 

촛불 1주년, 노동자들의 결의는 이렇다. “2016년 시민촛불을 넘어서서, 제2의 87년 노동자 대투쟁을 위해 머리띠를 묶자!”

 

최영익 노동자운동 연구공동체 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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