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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결국 투쟁이 답이다

 

 

 

3면 최저임금.jpg

18일 일자리위원회 제3차 회의에서 발표한 <일자리정책로드맵> 중 최저임금 관련 부분.

 

 

 

애초에 월급은 243시간의 노동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었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자마자 이 시간을 209시간으로 바꾸자고 이야기한다. 일하는 시간이 줄어든 것도 아니다. 최저임금은 올랐는데 곱해지는 시간이 줄어드니 당연히 임금은 오르지 않는다. 투쟁하고 있는 학교비정규직노동자들의 주요 사정이다. “최저임금을 보장하라”고 요구하는 삼성서비스 노동자들에게 삼성자본은 각종 수당을 기본급화하는 방법 등으로 “알아서 주겠다”고 맞서고 있다. 삼성전자서비스지회는 교섭을 중단하고 투쟁을 선포했다.

 

문재인 정부의 노동부장관은 이미 인사청문회 때부터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바꿀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18일 발표된 <일자리정책 로드맵>에서 2018년 하반기에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개정하겠다고 발표한 것에서도 문재인 정부의 의도가 드러난다. 18일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국정감사 자리에서 "정기 상여, 고정적으로 쥐어지는 교통비, 중식비 등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들어가야 한다"고 말했다. 실제로 최저임금위는 산입범위를 개편하기 위해 TF팀을 꾸려 운영하고 있다.

 

 

이윤을 위한 수당??

 

자본가들이 원하는 것은 크게 두 가지다. 첫 번째는 최저임금의 산입범위를 수정하는 것이다. 그동안 지급하던 각종 수당, 또는 상여금 등을 최저임금의 적용범위에 넣어달라고 요구한다. 그러면 지출하는 임금을 올리지 않아도 올라간 임금을 지급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누릴 수 있기 때문이다. 통상임금 판결에 맞서 임금체계 개편을 꺼낸 것처럼. 최저임금 인상에도 수당상여금을 기본급화하는 임금체계 개편 카드를 적극 고려하고 있다.

 

그런데 그 각종 수당, 또는 상여금은 누가 만들었는가? 기본급은 죽어도 올릴 수 없다면서 자본가들 스스로 만들었던 것 아닌가? 그리고 저임금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투쟁으로 쟁취했던 것 아닌가. 모든 수당은 이름을 달리해도 노동자들의 생활임금의 일부이고 부족한 기본급을 보충해 줄 뿐이다. 그런데 최저임금이 오르자 이제는 이 수당들을 기본급화해서 최저임금 효과를 없애겠다는 것이고 이에 정부는 적극 협조하고 있다.


 

차별적용 - 분열을 요구하다!

 

둘째로, 지역별 물가, 생활수준을 언급하며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으로 적용하자는 목소리를 낸다. 하지만 최저임금으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지역에서도 가능하지 않다. 최저임금 1만 원이 되어도 살아가기에 턱없이 부족한 것은 마찬가지다.(최저임금 1만 원 시 월급 209만 원, 민주노총 표준생계비(2인) 466만 원)

 

게다가 그들은 단순히 임금 지급을 줄이는 것을 넘어서 노동자들의 분열을 요구하고 있다. 업종별, 지역별로 차등으로 적용되면 그에 따라 노동자들의 투쟁은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최저임금 인상을 요구하는 목소리는 해마다 커지고 뭉쳐졌다. 그리고 이는 자본가들에게 충분히 위협적이었다.

 

단순히 수치상으로는 예년보다 최저임금은 더 올랐다. 그러나 여전히 노동자가 먹고살기에 턱도 없이 부족한데도 자본가들은 이것조차 못 주겠다고 난리를 치고 있다. 최저임금 인상을 무력화하려는 그들의 시도는 그들의 이윤을 보전하고 노동자들의 삶을 다시 한 번 파괴하려는 것이다. 정부나 제도에만 의존한 채, 투쟁하지 않으면 노동자의 삶을 개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자본가들이 다시 한 번 일깨워 주고 있다.

 

유보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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