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북한 핵과 사드·전술핵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5면 한반도 위기_한경닷컴.jpg

사진_한경닷컴

 

 

 

9.11 테러가 발생한 지 16년이 지났다. 당시 미국 대통령 부시는 “악의 축”이라는 말을 써가며 3개국을 지명했다. 이라크, 이란 그리고 북한. 이라크는 부시가 이듬해 전쟁을 일으켜서 정권을 무너뜨렸다. 당시 미국의 무력침공은 지금의 IS테러리스트들을 낳았다. 이란은 미국의 대외경제제재를 버티지 못하고 2015년 오바마와 협상을 맺었다. 마지막 악의 축 북한은 지난 3일 수소폭탄 실험에 성공했다고 발표했다.

 

 

악의 축?

 

지난달 14일 트럼프는 미국에 대한 중국의 지적재산권 침해를 조사해달라는 대통령각서에 서명했다. 이는 특정국에 대한 관세부과까지 가능하며, 환율조작국 지정으로 협박했던 것과 마찬가지로 중국에 대한 무역제재의 길을 열 수 있다. 중국과 관련해서 트럼프가 항상 언급하는 것은 북한이다. 트럼프는 북한 핵의 책임을 중국에 떠넘기면서 북한에 대한 제재뿐만 아니라, 중국에 대한 무역압박카드도 만지작거리고 있다.

 

김정은 정권의 유지를 중국정권의 경제지원과 분리해 생각할 수 없듯, 북한 핵무기도 제국주의 경쟁과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다. 이는 11일 결의된 UN제재에서도 드러났다. 핵실험 당시에는 최고 수준의 제재로 협박했던 국제 자본가들의 목소리와는 다르게, 협상결과는 이전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제재 카드를 제출하는 것으로 끝났다. 바로 중국과 러시아 자본가들 때문이다.

 

미국이 북한을 압박하는 것은 중국과의 패권 경쟁 때문이다. 중국은 동아시아를 둘러싼 패권 다툼에서 미국에 지지 않기 위해 김정은 정권을 암묵적으로 인정하고 지속적으로 원조하고 있다. 그 가운데서 자기 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핵실험을 하고 핵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바로 김정은 정권이다. 누가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는가? 트럼프, 시진핑, 김정은 모두다. 그리고 이 지배자들이 서로 충돌하고 짓밟아야 살아날 수 있는 자본주의체제 자체가 한반도를 전쟁의 위협으로 끌고 가고 있다.

 

 

무엇이 똑같은가 !

 

북한이 핵실험을 하고, 트럼프가 전술핵을 떠들고, 문재인정권이 사드 배치를 완료했다. 마치 잘 짜인 각본처럼 일주일 사이에 벌어진 일이다.

6일 밤에 군사작전을 방불케 하면서 사드를 배치했다. 대통령은 방어를 위한 어쩔 수 없는 선택이라고 기자회견을 했다. 조선일보는 8~9일 있었던 여론조사에서는 사드배치를 잘한 일이라고 선택하는 사람들이 79%라고 발표했다. 심지어 전술핵 배치까지 지지하는 여론이 높았다. 한국당과 바른정당 등은 전술핵 배치를 위한 투쟁에 나서겠다고 한다.

 

사드와 전술핵을 찬성하는 사람들의 대다수는 방어를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전쟁을 벌이기 위해 그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많지 않을 것이다. 북한 핵무기 개발이 한반도를 방어할 것이라는 말을 믿지도 않는다.

 

하지만 여기서 질문하지 않을 수 없다. 사드와 전술핵이 과연 제국주의 전쟁으로부터 한반도를 방어할 수 있나? 그렇지 않다. 사드는 북한 핵과 마찬가지로 제국주의 경쟁과 자본주의 체제의 결과물이자, 한반도를 전쟁으로 끌고 가는 쌍두마차다. 남과 북의 지배자들이 자신의 지배권을 위해 이용한다는 측면에서도 북한 핵과 사드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다른 점은 거기에 붙어있는 이름 세 글자뿐이다.

 

제국주의자들에게 줄 서서 전쟁을 피할 수 있다는 생각은 환상일 뿐이다.

 

유보근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79 문재인이 말한 평등, 공정, 정의는 무엇인가? file 노건투 2017.10.12 24
878 공포영화가 아닌 실화, 청소년 범죄는 자본주의의 배설물 file 노건투 2017.09.29 160
877 [영화평] 영화 '공범자들' 영화 안과 밖에서 권력은 어떻게 언론을 장악해갔는가 file 노건투 2017.09.20 25
» 북한 핵과 사드·전술핵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file 노건투 2017.09.19 59
875 [투고] '세계를 뒤흔든 열흘' - 존 리드, 꿈만 같던 세상은 여기 있었다 ! file 노건투 2017.07.27 80
874 [영화평] '옥자'를 보고 육식이 불편해진다면 file 노건투 2017.07.26 104
873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 file 노건투 2017.07.21 80
872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신호탄으로 노동자운동이 탈핵 향한 사회적 책임성, 주도력 발휘해야 file 노건투 2017.07.20 62
871 착취의 ‘하얀 손’들은 신성한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file 노건투 2017.07.20 74
870 [영화평] '런던 프라이드'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묻다 file 노건투 2017.06.29 124
869 '노동운동의 준비와 단련의 중요성' 노동자계급의 힘이란 관점에서 바라본 1987년 6월 항쟁 file 노건투 2017.06.27 64
868 사드 도입 굳히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 file 노건투 2017.06.26 107
867 최저임금 1만 원, 자본의 곳간을 털어서 ! 지금 당장 ! file 노건투 2017.06.23 69
866 서평 [들꽃, 공단에 피다] 지옥 같은 현실에서 핀 들꽃이 민주노조운동에 보내는 비판과 희망 file 노건투 2017.06.10 130
865 2017 노건투 5.18 광주기행 - 청년과 노동자, 5월 광주에 가다 file 노건투 2017.05.31 100
864 잇따른 침몰 위험 화물선, 누가 멈춰 세울 수 있는가 file 노건투 2017.05.31 90
863 [인터뷰] 고공단식농성자 아사히비정규직지회 오수일 동지 “사탕으로 우는 애 달래주는 식으로는 안 된다. 함께 싸우자” file 노건투 2017.05.30 137
862 [투고] 구의역 사고 1주기 - 진짜 안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투쟁과 단결로만 ! file 노건투 2017.05.30 73
861 영화평 '특별시민' 선거는 똥물이라는 점을 보여준 상업영화 file 노건투 2017.05.19 54
860 성소수자 차별 철폐에 왜 노동자가 나서야 하는가? file 노건투 2017.05.17 10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