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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신호탄으로

노동자운동이 탈핵 향한 사회적 책임성, 주도력 발휘해야

 

 

 

6월 27일 정부는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 방침을 정했다. 건설 준비 단계인 신한울 3, 4호기, 천지 1, 2호기도 정부 방침이 확정될 때까지 설계용역이나 환경영향평가용역이 중단된 상태다. 이에 발맞춰 한국수력원자력은 이사회를 열어 공사 일시중단을 결정했다. 이어 공론화 위원회를 발족하고 3개월간 논쟁을 진행한 후 시민배심원단이 공사 완전중단 여부를 결정한다. 공사 재개와 중단을 둘러싼 논쟁이 뜨겁게 달아오르고 있다.

 

 

지금 이대로?

 

핵마피아들은 공사가 중단되고 탈핵이 본격화되면 그동안 쌓은 핵발전 기술이 무용지물로 되고, 전기요금이 급상승할 거라며 협박한다. 신고리기 공사에 참여 중인 삼성물산, 한화건설, 두산중공업도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됐다며 반발한다. 당장 공사 중인 현장인원만 1,000여 명이며, 3개월 동안 천억 원의 피해가 예상된다고 한다. 29% 공정률인 신고리 5, 6호기 공사가 완전히 중단되면 1만 3천여 일자리가 위협받고, 2조 6천억 원의 비용이 날아간다고 한다.

 

일부 지역 주민들도 공사를 중단하면 지역경제가 침체된다며 대책을 요구한다. 한수원노조조차도 회사재정 악화와 일자리 위협을 이유로 공사중단을 반대하고 있다. 금속노조 두산중공업지회 게시판엔 일자리 대책 없는 탈핵이나 공사중단을 반대한다는 글이 올라오고, 실제로 지난 30일에는 광화문에서 정부의 정책 변화에 따른 일자리 대책마련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기도 했다. 공사 중단을 반대하는 주된 내용은 결국 비용과 일자리다.

 

 

핵 발전이 더 낭비

 

그러나 핵마피아들의 주장과 달리 핵발전은 결코 싸지 않다(<노동자세상> 70호 “핵발전은 과연 경제적인가?”참조). 일본 정부는 2011년 후쿠시마 사고에 따른 방사능 제거비용이 무려 220조 원이라고 밝혔다. 해마다 750톤씩 발생하는 고준위핵폐기물 저장시설을 짓는 비용만도 50조 원이 넘는데 이마저도 적립해 놓지 않고 있다.

 

반대로 신재생에너지 발전비용은 기술 발전으로 급속히 낮아지고 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2001년 1,330원이었던 태양광발전단가(원/kwh)는 2015년 170원까지 떨어졌다. 게다가 지난 정부에서 수립된 7차 전력수급기본계획과 달리 경제성장률 둔화와 에너지 소비효율 개선 등으로 전력소비 증가폭이 줄어들고 있다. 그래서 대규모 발전설비 확충은 불필요하며, 신재생에너지로 충분히 대체가능하다. (7차, 8차 전력수급기본계획 비교 참조)

 

 

4면 탈원전.jpg

 

 

노동자가 탈핵운동을 책임져야

 

문제는 일자리다. 일시적인 공사 중단을 넘어 탈핵으로 이어질 경우 이와 연관된 산업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처지는 어떻게 될 것인가?

 

두산중공업 전체 매출에서 핵 발전 사업 비중은 15%다. 그만큼 노동자의 고용불안이 커질 수밖에 없다. 그렇다고 노동자들이 조합주의 시야로 자기 밥그릇 지키겠다며, 탈핵을 반대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오히려 그동안 막대한 이윤을 뽑아낸 핵마피아들에게 일자리와 생존권을 보장하라며 비용을 청구해야 한다.

 

이번 기회에 탈핵운동과 적극적으로 결합하고, 앞장서서 현재 일자리를 신재생에너지 관련 일자리로 탈바꿈시키고, 더 나아가서 발전과 관련된 모든 분야를 공기업화하라고 정부에 요구해야 한다. 그래야 탈핵과 신재생에너지 일자리 확충, 공기업화를 통한 고용안정이 가능해질 것이다.

 

탈핵을 선언한 독일에선 재생에너지 전력비중이 30%로 올라가면서 그만큼 그와 관련된 산업과 일자리도 늘어났다. 대만에선 거대한 탈핵운동을 통해 지난 2014년 공정률 약 98%로 완공을 앞둔 핵발전소를 완전히 중지시키기도 했다. 우리라고 못할 이유가 무엇이겠는가?

 

정한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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