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뉴 건너뛰기

본문시작

 사드 도입 굳히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

 

 

 

8면 사드_일요신문.jpg

사진_일요신문

 

 

 

사드 도입 굳히기 수순

 

문재인은 후보 시절 한사코 ‘사드 배치 철회’를 얘기하지 않았다. 대신 차기 정부로 넘기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게 무슨 뜻인지 드러나고 있다. 문재인은 5월 31일 청와대에서 더빈 미국 민주당 상원 원내총무를 만나 “사드 조사는 전적으로 국내 조치”고 “기존 결정을 바꾸는 것은 아니”라고 말했다.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도 지난 9일 사드 국내 배치 문제와 관련한 한-미 양국의 기존 합의를 존중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성주 사드 부지에 대한 대규모 환경영향평가를 실시하겠다고 한다. 환경영향평가에서 부적합 판정이 나오면 발사대 4기를 추가 배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언론플레이를 하고 있다. 그런데 기존 발사대 2기와 레이더는 철회하지 않겠다고 한다. 기존에 도입된 사드는 그대로 둔다는 것이다. 결국 환경영향평가는 절차적 정당성을 명분으로 노동자민중의 저항을 달래고 사드 도입을 굳히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다.

 

 

외교적 해결책이라는 환상

 

사드 보고 누락 쟁점화, 환경영향평가의 또 다른 속내는 중국을 의식한 시간 벌기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카드는 중국 정부와 미국 정부가 충분히 예측 가능한 카드다.

정부는 부인했지만 최근 중국 정부가 한국 정부에 사드 기지 시찰을 요청했다는 보도가 나왔다. 중국 환구시보는 지난 8일 사설에서 “사드의 실질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으면 한·중 관계의 고통이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이런 고통의 상당 부분은 한국 측이 책임질 것”이라고 경고했다.

 

출범하자마자 TPP(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를 탈퇴하고 중국, 일본, 독일 등 대미무역 흑자국가들을 환율조작국이라고 언급하면서 경제 압력 강도를 높이고 있는 트럼프 정부 역시 앞으로 격렬해질 경제 전쟁에 대비하기 위해 사드 완전 배치 주장을 굽히지 않을 것이다. 미국 정부는 북한 미사일 발사 실험을 핑계 삼아 계속 사드배치를 주장하고 있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도 강력한 대북 압박과 제재에 대해 기본적으로 동의하고 있다.

 

사드 배치는 격렬해지고 있는 미국, 중국, 일본 등 각국 자본가 정부의 정치적, 경제적 경쟁의 결과다. 문재인 정부도 이 경쟁의 한 쪽 톱니바퀴를 담당하고 있다. 한국, 중국, 미국, 북한 등 세계 노동자들이 단결해서 자본가 정부들과 강력히 맞서야만 이 경쟁의 수레바퀴에 깔려 죽지 않을 수 있고 전쟁을 막아낼 수 있다.

 

 

고통도 계속, 저항도 계속

 

성주 소성리는 이미 전쟁터다. 6월 8일 성주군 초전면 소성리 사드 부지에서 십여 차례 총성이 울리고 연기가 피어올랐다. 언론에 따르면 군이 기지 안에 드론이나 새떼가 날아든 상황을 가정해 허공을 향해 사격 훈련을 한 것이라고 한다. 주민들은 전혀 알 수 없었고 불안에 떨어야 했다. 경찰은 지난 15일 주민들이 만든 검문 시설물에 대한 강제 철거를 시도하기도 했다.

 

사드 반대 투쟁은 계속되고 있다. 김천 촛불은 300회를 넘었고, 성주 촛불은 340회를 넘었다. 노동자도 사드 완전 철회를 위한 연대와 투쟁을 조직해야 한다. 왜냐하면 군사 긴장을 고조시키는 모든 지배자에 맞서 싸워야만 노동자의 이해, 즉 진정한 평화를 쟁취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용덕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887 트럼프 아시아 순방 결산 file 노건투 2017.11.28 94
886 자연재해의 위험을 수천 배 키우는 자본주의 시스템 file 노건투 2017.11.27 87
885 문성현의 노사정위 3단계 정상화 방안과 노동자운동의 과제 file 노건투 2017.11.24 98
884 불평등 - 문재인 정부가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것 file 노건투 2017.11.16 109
883 다스 실소유주 논란 - 모든 기업기밀 철폐와 회계장부공개로 해결해야 file 노건투 2017.11.14 105
882 서평 '그들의 윤리 우리의 윤리' file 노건투 2017.10.31 178
881 촛불 1주년 - 그들이 원하는 것과 우리가 원하는 것 file 노건투 2017.10.30 152
880 최저임금인상을 무력화하려는 자들 '결국 투쟁이 답이다' file 노건투 2017.10.26 132
879 문재인이 말한 평등, 공정, 정의는 무엇인가? file 노건투 2017.10.12 151
878 공포영화가 아닌 실화, 청소년 범죄는 자본주의의 배설물 file 노건투 2017.09.29 286
877 [영화평] 영화 '공범자들' 영화 안과 밖에서 권력은 어떻게 언론을 장악해갔는가 file 노건투 2017.09.20 113
876 북한 핵과 사드·전술핵 과연 무엇이 얼마나 다른가 file 노건투 2017.09.19 163
875 [투고] '세계를 뒤흔든 열흘' - 존 리드, 꿈만 같던 세상은 여기 있었다 ! file 노건투 2017.07.27 141
874 [영화평] '옥자'를 보고 육식이 불편해진다면 file 노건투 2017.07.26 208
873 모든 노동자가 인간답게 살 수 있는 길은 경쟁이 아니라 연대 file 노건투 2017.07.21 132
872 신고리 5, 6호기 공사 일시중단을 신호탄으로 노동자운동이 탈핵 향한 사회적 책임성, 주도력 발휘해야 file 노건투 2017.07.20 140
871 착취의 ‘하얀 손’들은 신성한 노동을 어떻게 바라보는가? file 노건투 2017.07.20 128
870 [영화평] '런던 프라이드' 연대의 진정한 의미를 묻다 file 노건투 2017.06.29 191
869 '노동운동의 준비와 단련의 중요성' 노동자계급의 힘이란 관점에서 바라본 1987년 6월 항쟁 file 노건투 2017.06.27 117
» 사드 도입 굳히기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문재인 정부의 실체 file 노건투 2017.06.26 1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