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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의역 사고 1주기 -

진짜 안전은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투쟁과 단결로만 !

 

 

 

5면 구의역 1주기_JTBC.jpg

인천공항공사 셔틀트레인 변전실 폭발사고는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인천공항 버전이다. 사진_JTBC

 

 

 

‘열차가 자주 드나드는 시간이라도 스크린 도어를 시급히 복구하라!’ 회사의 지시였다. 사고가 터지는 것은 누가 봐도 시간 문제였다. 이 위험천만한 일을 비정규직의 업무로 외주화한 것은 누구인가?

 

한마디로 사고를 ‘외주화’한 것은 서울메트로(구 서울지하철공사) 원청이었다. 1년 전 구의역 스크린 도어 사고는 열심히 일해서 정규직이 되겠다는 스무 살 청년을 “목숨을 내걸고 일해야만 너는 정규직이 될 수 있다”며 사지로 내몰았던 결과였다.


 

1년 후 –

언론에 보도되지 않는 또 다른 사건

 

문재인 대통령은 당선 다음날 인천공항공사를 방문해 협력업체 비정규직들을 찾았다. 마치 지금 당장 모두 정규직으로 만들 것처럼 하더니, 지금은 자회사 정규직이거나 별도의 정규직군을 만드는 것으로 가닥이 잡히고 있다. 게다가 사장이 직접 팀장을 맡은 ‘좋은 일자리창출 TF’에 노동자들의 자리는 없다.

 

그 와중에 지난 20일 인천공항공사 셔틀트레인 탑승동 변전실에서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다행히 죽은 노동자는 없지만, 몇 명의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다쳤다. 이것은 ‘구의역 스크린도어 사고’의 인천공항 버전이었다.

 

인천공항공사의 정규직노동자들이 수전설비(전기를 공급받는 설비) 변경 작업을 할 때는 모든 전원이 완전히 꺼진 상태에서 작업한다. 그래서 폭발이나 감전사고가 발생할 일이 없다.

 

하지만 사고가 났던 비정규직 하청노동자들이 근무할 당시는 전류가 그대로 흐르는 상황이었다. 외주업체 노동자들이 단전하려면 인천공항공사의 허가가 있어야 했다. 또한 전원차단 작업을 수행하는 외주업체는 따로 있었다. 결국 외주협력업체 노동자들이 시간 내 업무를 마치려면 단전 승인 절차를 밟을 수 없는 구조였다.

 

이처럼 목숨을 담보해야 하는 사지로 비정규직노동자들을 내모는 일이 지하철이나 공항공사에서뿐 아니라 철도에서, 발전소에서, 통신 사업장에서 버젓이 자행되고 있다. 비정규직노동자들은 어떻게 해서라도 정규직이 되고야 말겠다고, 아니 당장의 생존을 위해서 목숨을 담보로 발버둥치고 있다.

 

이것이 안전을 전면에 내건 박원순이 서울시장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의 꽃길을 연다는 사장이 인천공항공사에 있는 상황에서 버젓이 일어난 일이다. 구의역에는 서울메트로 노조가, 인천공항에는 인천공항공사 정규직 노조가 있었지만, 불행하게도 이 거대한 노조들은 비정규직노동자들에게 생명의 동아줄이 되지 못했다.

 

 

진짜 안전은 우리 손으로!

 

위험업무 외주화 문제는 새로운 대통령이 추진하는, 자회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전환으로는 결코 해결되지 않는다. 협력업체 비정규직으로 수행했던 똑같은 ‘위험 업무’를 자회사 정규직이나 무기계약직 신분으로 하도록 노동자들은 강요받을 것이다.

 

안전을 진정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노동을 정말 안전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모든 시스템을 노동자 중심으로 개조하고 충분한 인원을 정규직으로 배치해야만 한다. 그리고 그 요구는 비정규직뿐만이 아니라 정규직에게도 절실한 것이다. 정규직은 ‘상대적’으로만 나을 뿐이며, 그것도 노조가 있어야 가능한 일이다.

 

결국 안전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비정규직과 정규직의 단결투쟁’을 통해서만 가능하다. 다른 무엇보다 거대한 노조가 정규직만이 아니라 현장에서 함께 일하는 모든 노동자들을 대변할 때만, 그리고 비정규직노동자들이 노조를 결성해 스스로 일어나야만 가능하다.

 

김민성 철도노동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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